RESOLVED
학교폭력 사례
피해학생 쪽,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쪽, 교사 쪽 사안이 어느 단계에서 무엇으로 갈렸는지 사례로 정리했습니다.전체 5건
단체 대화방 따돌림, 캡처 40장을 다섯 칸으로 정리해 2호·4호·5호가 나온 사례
중2 피해학생 쪽이 흩어진 캡처를 시간순·행위자별로 정리해 의견서를 내고, 학교장 자체해결 권유를 거절해 심의위원회로 간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 줍니다.
「따돌렸다」는 신고, 단체 대화방 전체를 내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끝난 사례
초6 학생이 따돌림 주도자로 신고됐지만 대화방 전체 기록과 모둠 배정 자료로 신고 내용의 시간 순서가 맞지 않음을 보여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한 과정을 보여 줍니다.
먼저 맞고 되받아친 중3, 「전부 아니다」 대신 한 가지만 인정해 1호로 끝난 사례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쪽이 신고 내용을 세 칸으로 나눠 자료 있는 행위만 인정하고, 상대의 선행 폭행을 맞신고가 아니라 자료로 올려 쌍방 사안으로 정리한 과정을 보여 줍니다.
교실 밖 분리 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감 의견서가 조사보다 먼저 도착해 불송치된 사례
수업 방해 학생을 복도로 분리한 초등 교사가 정서적 학대로 신고됐을 때, 신고를 안 날 교육청 보고와 교육감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경위서를 고시 항목에 맞춰 써서 직위해제 없이 불송치로 끝난 과정을 보여 줍니다.
8호 전학 통보 뒤 닷새,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고 본안에서 7호로 바뀐 사례
고1 가해학생에게 8호 전학이 나왔을 때 통보 당일 회의록을 청구하고 닷새 안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배정을 멈춘 뒤, 점수 산정의 흠을 들어 행정심판에서 7호로 바뀐 과정을 보여 줍니다.